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13·19·25일 3차례 회의
與 “차관급 외청” VS 野 “장관급 본부”… 조직위상 쟁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의원은 “안조위가 제안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서야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13일 회의에선 법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연)·한국천문연구원(전문연)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안건조정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승래 “위상·역할 집중해야…입지는 다음 문제”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이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과기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항공연·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입지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