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후보 당선되면 中 침공 가능성 커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진퇴양난
러시아 푸틴·인도 모디 재선 확실시, 美 대선 트럼프 이기면 한·일 핵개발 나설 수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사생결단의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4년 지구촌은 선거의 해라고 불릴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하고 중요한 선거들이 실시된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국가는 40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21%에 해당한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41%(32억 명), 전 세계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42%(44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2년째 전쟁 중인 3월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인도의 4~5월 총선, 6월의 유럽의회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또 11월 미국의 대선도 실시된다. 또 아세안의 자원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치른다. 멕시코에서도 6월 대선이 실시된다. 일본에선 9월 예정된 집권여당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따라 총리가 바뀐다. 영국에선 가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야당인 노동당이 보수당을 제치고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분석가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가 100년 만에 가장 격동적인 한 해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4년은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개의 잔혹한 전쟁과 견고한 인플레이션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2024년 지구촌 곳곳에서 대대적인 선거라는 다음 격변 요인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중국’이냐 대만 독립이냐

각국 선거 중에서 1월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과 입법의원 선거를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중도 성향인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라이 후보와 허우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다.

라이 후보는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라고 칭할 정도로 반중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라이 후보가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라이 후보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면서 “대만의 민주 헌정 체제를 수호하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허우 후보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으로선 라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고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라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현재 대만은 평화와 전쟁, 번영과 쇠퇴라는 두 갈래 길, 두 가지 앞날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평화·발전·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이 대만의 주류 민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교류와 협력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여론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도 중국처럼 노골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라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예정보다 조기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양국 간 조세협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라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양안 갈등이 첨예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무력 대결도 벌어질 수 있다. 자칫하면 반도체 공급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허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만이 중국에 흡수 통일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견제할 지렛대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후 승자는 푸틴?

▎시간이 갈수록 젤린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리해지고,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은 우세해지는 구도가 열리고 있다. / 사진:EPA연합뉴스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선거는 3월 17일 실시될 러시아 대선이다.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76.6%의 득표율로 당선, 네번째 임기에 성공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임기를 6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3·4대), 2012~2018년(6대)을 거쳐 2018년부터 7대 대통령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한 차례 헌법을 고쳐 임기를 ‘중임 2회’로 제한했지만, 개정된 헌법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며 자신은 법 적용을 피하도록 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계속 연임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12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할 경우 푸틴 대통령은 말 그대로 ‘21세기 스탈린’이 될 수 있다.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31년간 통치하면서 제정 러시아의 차르(황제) 시대를 제외하고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에서도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푸틴의 승전이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승리 여부가 ‘영토 점령’이 아닌 ‘인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예정대로 하면 3월 31일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2019년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5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를지, 아니면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새로 잡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차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고, 국민 수백만 명이 폴란드 등 외국으로 피란 간 상황이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각종 여론 조작 등으로 우크라이나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단 대선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을 보이라면서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젤린스키 대통령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전쟁 피로감과 성과 없는 장기전으로 젤린스키 대통령으로선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득세하는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수록 모디(가운데) 총리를 향한 미·중·사우디 등 전 세계의 구애는 간절해지고 있다. / 사진:EPA연합뉴스

인도 총선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답게 4~5월 수차례에 걸쳐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시된다. 그 이유는 2019년 총선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유권자는 9억 명, 총선 참가 정당 2294개, 출마 후보 8000여 명, 투표소 수 100만개, 투·개표 인력이 1100만 명에 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투표를 4월 11일 시작해 5월 19일까지 6주 동안 7개 날짜의 투표일을 정해 진행됐다. 543개 하원 의석을 지역별로 나누어 7개 날짜 중 중앙선거관리위가 지정한 날짜에 투표한 바 있다. 인도 총선은 100% 전자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개표는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 3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도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 잘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250조 원)를 넘어서면서 세계 5위인 홍콩을 추월할 기세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 2분기(2023년 6~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2021년 명목 GDP 기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됐고, 2027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미·중 대립과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이사는 “인도가 미국·중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며 “주요 3개국(G3)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2025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현재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게다가 모디 총리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까지 밝힌 바 있다. 특히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줄타기’ 외교로 쌓은 역량을 통해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의 리더로서 북반구 중심의 기존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질서 구축까지 노리고 있다. 인도는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협의체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외교적 성과 등에 힘입어 BJP는 총선을 앞둔 마지막 대규모 선거인 2023년 12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모디 총리의 3연임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인도 중북부 라자스탄·마디아프라데시·차티스가르주, 남부 텔랑가나주에서 진행된 지방선거 결과 BJP가 텔랑가나주를 제외한 3개 주에서 이겼으며, 특히 라자스탄·차티스가르주는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집권하던 야당 강세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BJP가 승리했다. 이런 추세가 총선까지 이어지면 BJP가 완승할 것이 분명하다. 블룸버그통신은 “BJP는 모디 총리를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세계적인 지도자로 캐스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BJP의 힌두 민족주의 기반과 잘 어울리는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 나올까

▎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에서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2020년 1월 단행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주목되는 이유는 유럽에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극우정당들이 대약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이민 문제와 기후변화 목표 조정 등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참여하는 유럽의회의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소속된 12개국 정당 대표들이 최근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여 유럽연합(EU)의 관료주의와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멕시코 대선에선 사상 최초로 여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6월 2일 예정된 이번 대선에선 군소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과 야당 연합의 후보가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모레나당의 대선 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우파 계열 정당들의 연합세력 ‘광역전선’의 대선 후보 소치틀 갈베스 상원의원이 추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 ‘마초 문화’가 지배하는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경우, 여권 신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

2024년 지구촌 선거의 하이라이트는 11월 5일 실시될 미국 대선이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와 판세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롯해 각국은 벌써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질서를 뒤흔들며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 세계 대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주의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기후 정책에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주 정부로부터 기소된 후보가 출마에 이어 당선까지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가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 도발 등 지구촌 곳곳에 심각한 지정학적 위험이 닥친 시기에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를 고립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우선주의’를 ‘미국 우선주의’로 되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바이든 대통령이 맺은 안보 협정을 철회할 가능성 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은 섬나라(대만) 때문에 미국이 핵무장한 강대국(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거래를 하는 데도 열려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돕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 자체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등과 관련한 형사 재판과 자산 부풀리기 혐의와 성 추문 입막음 사건 등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이런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월가의 큰손들은 헤일리 전 대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도 고령과 경쟁력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대신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