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권의 결정장애가 ‘김건희의 위기’를 정권의 리스크로 키워
총선까지 쟁점화 불가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검 합의 끝내야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52)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 이후 벌써 한 달 넘게 두문불출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김 여사는 이슈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여사가 총선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김건희 여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

때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필자도 당시 유튜브에 처음으로 등장한 민주당 스피커로서 애정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조국 사태’가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다. 필자도,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조국 사태로 한순간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이 성역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피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태에 필자는 당혹감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당 안팎에서 조국 전 장관과 운명 공동체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온 필자에게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필자는 진보진영에서 축출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스피커 역할을 지속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태냐? 조국을 수사하는 게 왜 민주당의 역적이 되는 거냐?” 당시 김건희 여사도 영문을 몰랐다. 이미 여러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육성으로도 나왔지만, 김 여사와 윤 총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윤 총장과 필자가 돌팔매질당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이를 계기로 김 여사와 지인이 되었다.

당시 윤 총장은 좌우 진영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그를 보수는 일찌감치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념이고 뭐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소신에 따라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굴복하면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은 무너진다’는 그 생각뿐이었다.

사법이 정치에 오염… 검찰의 극심한 눈치보기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부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그로부터 5년 만에 고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맞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를 하든지, 무혐의 처분을 내리든지 하면 되는데,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년을 허송세월하는 사이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비화했다. 어쩌면 두 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결과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진영논리로 갈려진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앞장서서 결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사법이 정치에 오염돼 버린 새로운 양상이다. 정치 쟁점화한 사건을 가능하면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 말이다. 이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무혐의가 나오면 거기서 끝이고, 기소하면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하면 된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다. 이 사법 과정에 영부인의 특권이 작용해서도 안 되고 영부인이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법이 정치에서 자유롭기를 바란이 정부의 초심에 따라 진행되면 된다.

사법 민주화는 이처럼 무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냈다.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진영의 멍석말이가 사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상황이다. 이것은 사적 제재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치적 적개심에 사법적 소신이 설 땅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종결하는 게 여러모로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쥐고 흔드는 관계는 옛말이 됐다. 대통령이 사건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 필자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관계도 명령과 지시의 관계가 아니었다. 검찰의 최선의 선택은 이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검찰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까 처분 미루고 허송세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2023년 1월 17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필자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양립 불가능한 모순을 안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해도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 때문에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진보진영에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수사 실무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며 손을 놓고 있고, 윗선에선 짐짓 ‘밑에서 눈치껏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담스러운 사건을 소매 걷고 나서서 맡을 간 큰 검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2년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미뤘고, 이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또 미뤄야 할 판이다. 이런 사법의 공백 상황에서 특검이란 해법이 제시됐지만, 한국 정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여야 합의 하에 추대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다. 양쪽 진영이 다 납득할 만한 법조계 원로도 찾기 어렵고, 법조계의 권위도 붕괴된 게 현실이다. 설령 특검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미 진영 논리로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특검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우리 사회가 결정장애를 겪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난제가 되었을까? 돌이켜 보면 정권교체가 결정된 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책임을 지고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수사를 개시한 사람들이 직접 결정했어야 한다. 본인들이 시작한 수사는 본인들이 종결하고 그 책임도 본인들이 온전히 지는 게 맞다.

필자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는 정권 교체기에 정무적으로 서로 조율하고 처분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 정쟁을 격화시킨 사례다. 지금까지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고 서로 경쟁했던 양당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앙금을 풀고, 과열된 선거전으로 인해 발생했던 양 진영의 출혈을 지혈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서로 조율할 건 조율하며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왔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선 그런 과정이 부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혐의든 기소든 어떤 처분을 해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 여당이 김 여사를 최대 리스크로 여기는 이유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김건희 리스크’는 정치에 오염된 사법의 정체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 풀고자 해도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일을 벌려놓고 매듭짓지 않은 이들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결자해지하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다.

좌파 인사 접촉한 김 여사, 보수 진영 의구심 키워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일방적 법안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유야 어찌 됐든 현 상황은 ‘김건희의 위기’다. 조국 사태 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조국을 버리지 않았고 ‘조국 수호’를 외쳤다. 지금 김 여사에게 보수진영이 그런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줄까? 아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한다 해도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를 지키자’는 구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 자신의 위기일 뿐, 진영의 리스크가 아니란 얘기다.

여권에서 누구도 김 여사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여사를 옹호한다고 해서 진영 안에서 평판이 올라가지 않는다.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조국 수호’에 동참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부인과 가족을 챙기게 될 제2부속실을 신설한다고 한 것도 김 여사를 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금 김 여사는 철저히 고립돼 있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나름대로 김 여사와 조국 사태를 겪으며 동병상련의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믿음은 깨지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이 필자를 ‘김 여사가 관리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김 여사는 내게 리스크로 바뀌었다. 그 녹취록에서 밝히는 김 여사의 정치적 견해에 아연실색하기도 했다. 운동권 정치인의 행태와 세계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필자는 진보적 정책과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김 여사의 모습에 아연실색했다. 그때 필자가 느낀 이질감은 아직도 보수진영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는 ‘진짜 보수 맞아’라는 의구심이 뗄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이른바 ‘찐’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계의 시선과 의구심이 적대감으로 전개될 때 첫 타깃이 바로 김건희 여사다.

최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 인사인 최재영 목사를 만난 영상이 유포되면서 보수 진영의 의구심과 경계는 확신과 적대감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양상이다. 김 여사가 우파를 수단으로 보고 대북문제 등에서 좌파 측과 협력할 의사를 피력하는 장면은 그와 윤 대통령을 믿고 있던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감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게 된다. 김 여사와 보수 지지층은 그렇게 디커플링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 김 여사의 위기는 보수 지지층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긍지 높은 사람들이 여사를 멀리하게 된 인적 관리의 실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됐을 거란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세간의 시선은 김 여사 개인에 대한 비호감을 넘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현상을 세상은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른다.

윤석열·한동훈의 성공 뒤 사법의 정치화 가속

▎2023년 12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 찬성 180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정책, 교육정책 등 핵심 사회 정책에서 좌클릭을 선택한 것도 김건희 리스크에 불을 지폈다. 이런 민심 이반이 김건희 리스크란 그릇에 농축되어 김 여사에 대한 비토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총선 정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진영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하고 신망을 독점할수록 김건희 리스크란 프레임에 의해 김 여사는 진영의 불만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 여당 비대위에서조차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을 앞두고 진보 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의견서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손실만 봤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다.

문서 내용의 진위를 떠나 주목할 지점은 유출 경로다. 검찰과 법원 말고는 유출될 곳이 없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검찰이 뉴스타파와 협력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 탄생 이후 나타난 사법의 정치화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검사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한순간에 여당 비상지도부 대표를 맡으면서 그런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보여준 그 길이 비단 그 두 사람에게만 열려 있을까? 두 사람을 단숨에 유력 정치인의 반열에 올려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전례에 ‘김건희’를 대입하더라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어 보인다.

현재 검찰의 정계 진출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랜 시간 워밍업을 거치며 검사 물을 빼고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던 과정이 생략됐다. 검찰에서의 경력이 바로 정계 진출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현직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에 총선 출마를 공언하고 나서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 양심적 수신(修身)은 시늉조차 사라졌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류삼영 전 총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 한동훈 장관의 급부상 이후 사법시스템이 정치에 심하게 오염되는 부작용이 여야, 검경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21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건희 특검’ 처리해야

정권의 오더와 정치적 기회주의가 공존하며 검찰과 사법을 오염시키는 상황에서 정치가 원하는 피를 공급하는 자는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으로 부상할 기회를 얻는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필자는 결국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선이 끝나고 정무적으로 조정을 못해 이 난리가 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총선 전에 풀릴 일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법은 하나다.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번 특검법처럼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은 사건을 영원히 미궁에 가두고 말 것이다.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 문제마저 차기 국회로 넘기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검찰도 처분을 미룰 명분이 생긴다. 결국 사건은 공전만 하다 다음 선거, 동시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다시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고 말 것이다.

총선 이후는 다음 정치 이벤트까지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은 시점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얼마든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 김 여사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민생 블랙홀이 되어버린 ‘김건희 리스크’ 태풍이 비로소 소멸될 것이다.

- 유재일 정치평론가(유튜브 채널 ‘유재일’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