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과 ‘우리민족끼리’ 정신 거둬들인 북한
남북관계 주도권 회복 위해 무력 도발 자행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2001년 7월 하순 10대 후반의 깡마른 체구의 군인들이 여름날 가랑비를 맞으며 리어카로 숲속의 흙을 8차선 길 건너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평양시 낙랑구역 시가지를 막 벗어난 남포 방향 고속도로에서 40여 명의 인력이 삽으로 흙을 퍼서 길 건너 돌기둥 옆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었다. 서너 명의 군인들이 리어카 한 대를 이동하는 데 족히 3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았다.

평양 낙랑 구역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사라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청년운동 업적을 찬양하는 보도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직원들의 회의 장면 중 북한 국가(國歌)인 ‘애국가’ 가사의 일부가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1절 둘째줄)으로 변경된 내용의 벽보판이 걸려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 사진:조선중앙TV 화면

필자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남포를 방문하고 평양으로 되돌아오다가 기념탑 옆 주차장에 휴식 차원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는 현장을 우연히 지켜보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작업 광경을 지켜본 필자는 토사를 옮기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여 안내 참사에게 물었다. 포클레인을 사용하면 10여 명의 인원으로 한 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넌지시 이야기했더니 참사가 비유적으로 응답했다. “그렇게 작업해서 조국통일헌정탑 건설의 참된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일해야 조국통일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4세부터 탁아소에서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북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전체주의 집단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전체주의 이념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 우리 사회처럼 기분이 가라앉아 말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바로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며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하고 ‘우리민족끼리’나 ‘평화통일’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잔여물 처리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돼야 한다”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1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 New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념탑은 이미 철거됐다. 1월 19일 위성 사진에서는 존재가 확인됐는데 1월 23일 위성 사진에서는 사라졌다. 김정은의 지시 사항이었던 만큼 신속하게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철거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있다.

철거 지시 소식을 듣고 무거운 돌탑을 세우느라 고생하고 또다시 철거하느라 고생했을 젊은 군인들의 힘든 모습이 떠올랐다. 과거 필자가 기념탑을 현장에서 직접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인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지고 있다. 하긴 건축물 폭파의 경험이 많으니 돌탑 정도 무너뜨리는 것은 큰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연면적 4498㎡ 규모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단 한 번에 폭파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 2001년 8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조성한 기념물로, 여성 2명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석조 구조물이다. 북한은 그간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며 주요 계기마다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 집권 시절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기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통일정책과 관련한 김일성·김정일의 ‘공동 유산’인 셈이다.

‘두 국가론’에 깔린 김정은의 저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갑진년 시작과 함께 김정은의 광기(狂氣)가 시작됐다. 고체연료에 의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 등 군사적 도발과 함께 제1 적대국 선언, 남한 영토 점령·평정 및 수복 등의 헌법 명기 등을 거론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 화해, 동족, 삼천리 금수강산,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대단결 등 과거 평양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할 때 단골로 끄집어 내었던 감성적 표현과 용어의 삭제를 지시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매체는 화성지구 3단계 착공식 현장에서 국가를 제창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방영하면서 최근 삭제한 ‘삼천리’ 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화면을 전환해 보여주지 않아 눈길을 끈다.

한민족을 상징하는 용어들은 분단 이래 북측이 남북 협상에서 남측의 협력을 구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끄집어내었던 단골 화술이었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 방침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난관이었다. 평양에서 남측 인사를 상대로 합창하던 ‘반갑습니다’라는 북측 노래는 남측 진보세력을 회유하는 감성형 통일전선전술이었다. 평양 협상에서는 ‘민족대단결로 미제를 축출하자’는 요상한 선동도 들어야 했다. 뜬금없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남측을 배제하고 무시했다. 군사용 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논리로 인민들을 위해 연간 최대 30만 톤까지 쌀을 지원했다. 햇볕을 강하게 쐬면 외투를 벗을 거라는 동화 같은 이솝 우화를 끄집어내며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남한 영토의 완정(完整)으로 응답했다.

김정은은 ‘두 국가론’에 해당하는 말 폭탄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 것들과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불집을 일으킨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괴멸시켜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위협은 가하면서도 1민족 1국가 연방제통일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통일 대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6·23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2개의 조선 책동’이라며 발끈했다. 결국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국가로 인식되자, 북한은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2국 체제를 강력히 거부했다. 남북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타협안이 채택된 것도 북한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었다. 그랬던 북한이 갑자기 통일 노선을 전환한 것은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NLL 등 국경선 침범 시도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참관하고 있다. / 사진:조선중앙TV 화면

한편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력 통일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두 국가론을 채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전쟁을 운운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도발할 경우란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체제 안정과 후계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두 국가론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은 향후 남북 간 해상경계선(NLL) 등 국경선을 침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김정은은 남한이 국제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는 NLL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쟁형 통일전선전술을 펼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①보수 정부로 전환된 남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정립 ②‘남남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 ③지속적인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 단속의 목적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바이든보다 말이 통하는 트럼프 당선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거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된 국제안보의 공백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전쟁형 통일전선전술의 실체

▎북한은 1월 14일 올해 들어 처음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은이 북한 내 흉흉한 민심을 전환하기 위해 펴는 전략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속적인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 단속을 위해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제정하는 등 한류 문화 유입에 극도의 반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된 국제안보의 공백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가혹한 유엔 대북 제재는 물 건너갔고 북한 외교의 만조기(滿潮期)로 강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3월 이후 푸틴의 방북으로 북·러의 밀월은 계속될 것이다. 6·25전쟁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 해외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추진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가 해산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범민련 북측본부를 비롯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통일 관련 단체를 일제히 정리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는 2월 17일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한국자주화운동연합(가칭·자주연합)을 결성해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다. 1990년 11월 출범 이후 35년 만의 해산이다. 범민련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운동 단체로 수십 년 활동해 왔으나 새 조직의 이름에는 김정은의 지침대로 ‘민족’을 뺐다. 새로 발족하는 자주연합은 ‘한국 사회 자주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목표로 반미투쟁을 벌이겠다는 틀을 잡아놨다. 평양의 지침에 따라 남한의 좌파 단체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100세로 서거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1973년 파리평화회담은 월맹이 미군을 철수시켜 베트남을 공산화한 전형적인 평화형 통일전선전술이었다. 북한은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전쟁형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 동독이 취한 입장과 유사하다. 동독은 1972년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을 항구적인 분단 조약으로 해석하고,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동독은 독일인이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분리됐다고 선언했다. 반면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에도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에서 내정불간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독기본법에 따라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의 헌법상 보호 의무는 지속한다고 해석했다. 서독 정부의 입장은 동·서독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시대정신에 맞는 통일 비전 마련돼야

▎1월 5일 북한의 서해 해상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북단 연평도 연평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소로 대피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역시 서독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존재했던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 전역에도 미친다.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의 최종 가치다. 특히 평화의 방법으로 북한은 전쟁형 통일을 선언했지만 우리는 평화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요약하면 헌법 제3조와 4조에 따라 대법원은 남북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며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 단체’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통일과 관련해 “역사적·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에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올 때 자유를 향한 독립운동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919년 기미 독립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자유와 인권에 근거한 윤 대통령의 통일 메시지는 전임자들이 민족을 내세우며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모습과 차별된다. 또한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통일 의지를 강조했다.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미래이다. 통일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다양한 시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핵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수명을 다했다. 껍데기만 남은 민족끼리 개념보다는 휴머니즘 가치와 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통일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올 한 해 북측의 노이즈 마케팅을 예의주시는 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대정신(zeitgeist)에 맞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 남성욱 -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장을 지냈다. 201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뒤 후학 양성과 북한 문제 연구에 전념해오고 있다. [김정은의 핵과 경제](2022, 박영사),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2017, 한울아카데미), [한반도 상생프로젝트](2009, 나남) 등 북한 문제에 관한 다수의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