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前 국무총리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흔치 않은 만남. 특별강연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왼쪽)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장면노무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개입과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무시하고 민간 활동에 간섭과 규제를 강요하면 역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공통적인 경험이다. 그보다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제동’을 걸어서는 곤란하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그 틀 안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자유의지와 창조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간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불황에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는 기업들도 없지 않다. 시장경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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