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금산분리가 일반 은행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계획했던 기업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마련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실명제와 금산분리 등도 현행 은행법(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상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