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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관련 정책 내봤자 퇴짜” 

현직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이용한 까닭은?
신문고에 제안해도 해당 공무원이 검토하니 효과 없어 

한정연 기자·jayhan@joongang.co.kr
국회예산정책처 L 분석관은 올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자 영·미(英·美) 재정감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경기부양자금의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치’ 정책을 고안했다.



L 분석관은 소속 부처의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자기 영역을 포기할 리 있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현직 공무원인 L 분석관은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링크된 국민신문고에 정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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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호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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