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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호 (2011.02.22) [95]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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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좋은 정책, 나쁜 정책, 이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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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란 어떤 정책일까? 경제학 교과서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사유재산권 확립, 자유로운 계약 보장 등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분배, 그리고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를 고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이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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