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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EU 입장에서 본 FTA 

 

2월 17일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이 유럽의회를 통과됐다. EU 측 비준 절차가 모두 끝난 셈이다.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것이 2007년 5월이니 3년9개월의 대장정 끝에 한·EU FTA는 거의 발효 시점에까지 다다랐다. 공은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 우리 국회에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올라가 있다. 이제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이 FTA가 유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이 FTA의 공식 이름은 ‘EU-South Korea FTA’다. 한국 이름에 ‘South Korea’를 쓰는 것이 우리로서는 적잖이 신경 쓰이지만 유럽에도 북한(North Korea)이 워낙 중요한 이슈라 우리나라를 ‘ROK’라고 하면 어디인지 잘 모르고 그냥 ‘Korea’로 지칭하면 혼동이 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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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호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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