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초점은 공무원들이 받을 연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지향점은 점차 연금의 수령금액을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이 가능할 정도로 낮춰 가자는 것이다.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방향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이 그나마 안정된 덕이 컸다. 저성장 기조와 우리나라의 장기적 인구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도 ‘기여금을 43% 더 내고 보험금을 34% 덜 받도록 하는’ 개혁을 공무원들이 쉽사리 수용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눈을 조금 크게 떠보면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가 보다 폭넓은 경제구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좋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내지는 정체의 와중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생산이 10억 원 늘 때마다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18.1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3.9명, 그리고 2010년에는 8.3명, 2011년에는 7.3명으로 하락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1988년 27.8%이던 것이 최근에는 16%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에 45%에서 7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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