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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없나? 

DJ정부 발목 잡는 3대 경제惡材 

박태견 경제 애널리스트
1, 2차 이어 3차 공적자금 필요하다?



정부가 머뭇거리자 AIG는 지난해 10월말로 예정됐던 모린스 그린버그 AIG 회장의 방한 및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여차직하면 협상을 깨겠다는 고압적 자세를 보였고, 그후 협상은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AIG는 ‘실사 결과 추가부실이 7,000억~8,000억원 가량 추가 발견됐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협상이 어떻게 결말날지는 모르나, GM과의 대우차 매각협상 과정과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시간은 AIG 편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부의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집행이 초래한 ‘필요 이상의 국부 유출’이라고 비판해도 정부는 딱이 변명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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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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