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한결같았을까. 우리 어선의 越線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회 속기록이나 각당 대변인 논평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與野로 입장이 바뀜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한다는 사실이다. NLL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입장변화를 살펴본다.



지난 1996년 7월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정부가 4·11 총선 직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무력도발은 대대적으로 선전한 반면, 총선후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때는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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