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 거부권 행사하는 중·러 믿고 핵·ICBM 개발 박차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 촉구… 尹, 전 정부 때 훼손된 한·미 안보 복원에 중점 둬야

▎윤석열(왼쪽)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한다. 한·미·일 연대에 참여하되 무엇을 얻어낼지가 포인트다. /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데 이어 1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같은 해 10월 14일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같은 해 3월 7일 채택한 결의 2094호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때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했다.

트리거 조항을 구체화한 것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와 함께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량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경우, 대북 석유 수출을 더욱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각국 동의를 구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안이 회부돼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무력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 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보리는 2022년 5월 26일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시 결의안은 북한이 5월 25일 ICBM인 화성-17형을 비롯해 탄도미사일을 17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정된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유엔 헌장 제23조에 따라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임기 제한 없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유엔의 6개 주요 기구 중 유일하게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기구다. 당시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짝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다른 셈법에 따라 전쟁의 불길로 동북아와 한반도를 태우려 한다면 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장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강변했다. 러시아도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편을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물론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심지어 미국이 주도했던 안보리 의장 성명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것은 북한이 2월 18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이어가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유엔 차원의 대응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미 테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하는 현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제재하는 어떤 결의에도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퉁차오 카네기 칭화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보를 막을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난민 수백만 명이 자국 국경을 넘어오고 미국 지원을 받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상황을 더 최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은 한·미·일 3각 군사 연대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협의체)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러시아·북한과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러는 사실상 동맹 관계로

▎2023년 2월 18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은 동해 공해 상에 떨어졌다. / 사진:연합뉴스

국제질서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3각 동맹’ 체제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북한에 더욱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양국이 과거의 태도를 바꾼 것도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현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중국·러시아가 무력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러시아의 폭격기 등 군용기들이 지난해 11월 3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을 동시 무단 침입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비행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영공과 연결된 바깥 상공에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격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보통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한다. 한 국가가 타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경우, 항공기를 진입시킬 때 이를 사전에 통보해 허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8대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동시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항공우주군의 투폴레프(Tu)-95 전략 폭격기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폭격기 훙(H)-6K로 구성된 항공 편대가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공동 순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침범한 것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목적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대처 능력을 정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국 전략 폭격기들이 상대국 공군기지에 착륙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의 전략폭격기 Tu-95는 극동의 아무르주에 있는 공군기지를 출발해 중국 저장성의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Tu-95는 8시간 비행했고, 중국 공군기지에서 급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군의 전략 폭격기 H-6도 러시아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양국 군용기가 서로의 비행장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방 언론들은 양국의 전략폭격기가 상대국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라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호놀룰루서 열린 한·미·일 안보대화

▎윤석열(왼쪽)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 사진:연합뉴스

북·중·러는 권위주의 국가들이고,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물리적 힘의 과시와 행사를 통해 군사 노선을 추구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적 전력의 우위 확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고 힘으로 남북 관계를 변경해 보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중·러가 이른바 ‘3각 동맹’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도 ‘3각 연대’로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별도로 두 번째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범위의 3국 협력을 천명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기조에 따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3국의 경제안보대 화체를 신설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2월 22일 동해 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함이 각각 참여했다.

정부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할 필요 커져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3국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미·일 3국은 앞으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안보 상황에 맞춰 수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국은 2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경제안보대화를 가졌다. 한국에선 국가안보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국에선 타룬 차브라 백악관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에선 다카무라 야스오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참석했다. 3국 대표는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3국의 안보 분야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북·중·러의 ‘3각 동맹’을 견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월 6일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민간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도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 갈 것”이라고 화답한 것도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 구축이 일본의 안보에도 긴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은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부족하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과거 식민 지배했던 일본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이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로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尹, 미국 국빈 방문에서 무엇을 얻을까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 된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고, 무려 3만6000여 명의 병사들이 희생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로 발전했고 1953년 10월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동맹국이 됐다. 미국은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지원까지 해주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국의 생존을 담보하는‘생명줄’이자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최근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였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총 여섯 차례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한·미동맹은 진화해야만 한다”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한·미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마련 중인 새 메커니즘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모든 연합 군사훈련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남중국해 등에서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모색한다. 양국은 경제안보 및 첨단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다. 그 대가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이 한국 기업들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