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출생보다 사망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예상보다 10년 빠른 페이스
시진핑의 ‘공동부유’로 성장 정점 찍고 내리막길… 내수 소비가 유일한 활로

▎인구를 국력으로 삼았던 중국의 성장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두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 연휴 기간(1월 21~27일) 온라인에서 최대 화제가 된 이슈는 초혼자 수가 감소했다는 통계였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가족들이 모인 춘절 연휴 기간 중국 젊은 층이 이런 통계를 언급하며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17일 발표한 2021년 인구통계에서 중국의 초혼자 수가 115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70만8000명(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초혼자가 12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또 혼인 신고 부부는 764만3000쌍으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800만 쌍을 밑돌았다. 게다가 초혼 연령도 상승했다. 중국의 초혼 연령은 2010년 24.89세에서 2020년 28.67세로 높아졌다. [SCMP]는 중국 젊은이 중 상당수가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에 “결혼은 지옥행”, “여전히 1000만 명이나 결혼하다니 믿을 수 없다”, “결혼은 도박이다”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면서 양육비 상승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계묘년 새해부터 두 개의 통계 때문에 확산하고 있다. 첫 번째 통계는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이나 줄었다면서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 명이며 사망자는 1041만 명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 전 주석이 추진한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전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16~59세의 노동가능(생산가능)인구가 8억7556만 명으로 62.0%, 60세 이상 인구가 2억8004만 명으로 19.8%, 65세 이상 인구가 2억978만 명으로 14.9%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이 누적 집계한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5만9938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 사망자는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 의지 떨어진 청년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공식 통계가 작성된 1949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출생 인구는 2016년 18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가 꺾인 탓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화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은 물론이고 현금 지원을 비롯해 주택 제공, 교육비 할인, 출산 휴가 확대 등 각종 혜택을 내걸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1.07%에서 2000년대 0.57%로 낮아졌고, 2010년대에는 0.53%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인구 증가율이 0.034%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했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인구와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중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956만 명에서 2050년 773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인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출생아 수는 이런 추세라면 2100년 무렵에는 인도의 4분의 1에 불과한 30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은 2050년이면 중국의 인구가 13억13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8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연구원은 “중국의 인구는 정부의 예상보다 9~10년이나 일찍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늙고 쪼그라드는 국가 될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도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난해 노동가능인구는 2021년보다 0.5%p 낮아졌다. 반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보다 0.9%p 높아졌다. 위와연구소는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2050년 23%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또 모든 국민의 나이 중간값인 중위연령이 중국의 경우 2050년 50세인 반면 미국은 42.3세, 인도는 37.5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연구소는 “노동력 공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는 상승하고 일부 제조업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오프 쇼어링(해외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국의 인구 배당 효과는 종말을 고했고 국민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저축률과 투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청강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신고용형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인구가 2022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중국 인구 총량과 인구 구조의 추세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중국의 향후 30년 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 경제 주체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지난해엔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중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은 2033년 전후로 예측된다. 왕펑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인구는 더 이상 젊고 활기에 넘치지 않을 것이며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인구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늙고 쪼그라드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35년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노동력 부족과 세수 및 연금 제도에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며 “중국에선 증가하는 의료비,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두 번째 통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이 목표치인 5.5% 안팎에 훨씬 못 미치는 3.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보다는 높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처음 제시한 1994년 이후 이에 미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 8.0%를 제시했으나 7.8%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7.5% 안팎을 제시했으나 7.4%를 기록했었다.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원인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꼽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부동산 침체, 내수 타격 등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에야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 반등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은 2020~2021년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구실을 했지만, 지난해엔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도시 상하이를 비롯해 수도 베이징과 광저우, 충칭, 청두, 우한 등 주요 도시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당 기간 봉쇄됐다. 이 때문에 국민 소득이 낮아지고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됐고,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말 18%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전하는 계기가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은 마오 전 주석의 문화대혁명만큼 강력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미국 따라잡지 못할 것”

▎코로나19 방역 완화 뒤 중국의 내수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다른 이유도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악화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물론 미국 등 각국이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각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도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9%로,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상황은 더욱 나쁘다. 중국의 부동산 거래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37.1%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짓고 있거나 짓다 만 가옥은 무려 35억 채”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고꾸라진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엄청난 재정지원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 경제가 저조한 성적을 보인 또 다른 원인으로 ‘시진핑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공동부유(共同富裕, 모두가 잘사는 사회)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인 빅테크 기업 때리기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 영역은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 주석이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의도는 공산당 총서기 3연임 확정과 자신의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 미국의 87%까지 커지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도 “203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2036년 이후에도 미국을 능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1960년 대 소련이나 1990년대 일본처럼 미국을 넘어서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가 ‘피크 차이나(peak China: 중국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현상)’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회복 통한 내수 확대 독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춘절 인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역설했다. / 사진:AP연합뉴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까?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2%로 올렸다.

이런 낙관론이 나온 이유는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시 주석의 통치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시 주석이나 공산당으로선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다. 시 주석은 오는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로 5~6%를 제시하고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규제의 핵심 대상이었던 부동산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공동부유’ 노선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하려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면서 1분기 내 진정세를 보여야 한다. 랴오췬 중국 인민대 충양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올해 경제 성장에 매우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늘어만 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기 침체 가능성,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 등도 중국의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소비 회복을 통한 내수 확대에 두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금을 쌓아온 중국 국민이 ‘보복 소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민이 은행에 저축한 예금 규모는 지난해 GDP의 100%가 넘는 120조 위안(2경200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보다 13조 위안 정도 많다. 초과 저축분이 소비로 전환되면 올해 가계 소비가 14%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서비스업·건설업 등의 경기를 가늠하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2월 41.6에서 올 1월 54.4로 급상승했다.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며 상승 폭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런 수치들을 볼 때, 중국 경제가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 원인은 ‘시진핑 리스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조지 매그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선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통과했다고 본다”며 “그 경로를 바꾸려면 국가보다 시장, 공기업보단 사기업, 그리고 부(富)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재분배하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이 이를 할 수 있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된 것이 최근 3년간의 코로나 때문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이미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 기록적인 자본 유출, 경제 자유도시인 홍콩의 종말,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한 중국 첨단산업의 몰락 등이 중국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들”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념을 우선했고, 체제 대결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시도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이념적 정치와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