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
“독립성‧인력확충 시급” 우려 목소리 나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최현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아무 대안 없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상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에 참석한 박 의장은 “국정원이 60여년간 쌓은 네트워크와 정보역량 등 무형의 수사력이 과연 온전히 대체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말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방식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통과를 막지 못했다. 대공수사권은 4개월여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열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중앙포토

이날 행사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찰이 국정원을 대신해 정상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경찰 안보수사의 독립성 확보 ▷안보수사 인력의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의장은 “당정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 의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열렸다. 국회 자유경제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1월 출범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조은희 의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 박주현 전 경찰연수원 교수,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단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