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급여 확대해 ‘외국인 건보 먹튀’ 부채질
검사자 65%가 중국인…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 중앙포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외국인 건보 먹튀’를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27만781명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인 2017년 2만4206명보다 1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은 한국인은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비율 1위는 중국인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2위인 베트남인(7.4%)과의 격차가 무려 57.5%p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5명 중 1명이 ‘건보 무임승차’ 대상인 피부양자라는 데 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등으로 추정되는 피부양자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 주범으로 지목된다.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가 늘면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누리는 역차별도 발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평균 급여비 지출액은 한국인이 6만7000원인 반면, 외국인은 14만원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오히려 건강보험 혜택을 더 봤다”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