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집단 하루빨리 개혁해야"
"관료 권력의 민주주의 위협 막아야…기획재정부가 대표적"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기득권 세력이 선출된 권력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9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과거 브라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임익순 객원기자

최근 총선 관련 정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중인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과거 브라질과 비슷하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이후 현재까지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상황을 브라질에 빗대 관심을 모은다.

조 대표는 지난 7일 가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기득권 세력이 선출된 권력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룰라(다 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선두 주자였던 브라질과 한국 모두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로 넘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 집단이 개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검찰, 관료 집단은 룰라 정권을 참을 수 없었고 수사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브라질 국민은 이러한 '연성 쿠데타'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룰라를 복원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룰라의 복원이란 앞서 1심과 2심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룰라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1년 그간 검찰의 수사와 1·2심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하급심 유죄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이후 룰라는 대선에 출마, 브라질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됐다.

"국회 들어가면 언론개혁에 강한 드라이브"

조 대표는 '훗날 브라질의 룰라, 즉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권력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희망한다"며 검찰과 더불어 개혁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지목했다. 이어 "지난 20대 대선 직전 기재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인 각종 행태는 '관료 권력의 민주주의 위협'으로 요약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장관 청문회 이후 줄곧 자신을 공격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만,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언론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팩트가 틀렸을 경우 슬그머니 기사를 수정하는 문화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미국 언론처럼 수정·보완한 부분을 기사 하단에 적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한 명의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90여 명의 기자가 소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다. 이후 해당 기사들은 네이버 등의 포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었다.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은 3월 18일에 발행하는 월간중앙 4월호에서 볼 수 있다.

글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 사진 임익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