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개정안 통과 끝까지 노력…안보에 진보·보수 없어”
박주민 “한동훈, 회의록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아쉽다”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6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던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지난 30일 월간중앙과 통화에서 "한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간첩법 제정에 가장 앞장선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지난해 국회에 올라온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됐다"며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는 논의 중 일부를 발췌해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한 개정안의 우려점을 개진하신 바 있다"며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라며 "한 대표가 굳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탓하시려면 당시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 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