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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호 (2003.06.1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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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초점]지방의원 유급화 시급하다 

기로에 선 지방의회 왜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하는가? 

이필재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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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시대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방이 저마다 특성을 살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그 꽃이다.



분권화의 주축은 지방자치제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 그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행사되고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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