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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호 (2003.06.1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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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초점]송광태 창원대 교수  

‘명예직=무보수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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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은 지방의회의 인적구성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원의 보수 문제와 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제32조)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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