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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집/檢·察·바·로·섰·나] 일본 검찰의 명성 어디서 나오나  

[외국사례1] 정치권 눈치 안 보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강한 자부심이 ‘독립’의 근간 

한기홍 월간중앙 glutton4@joongang.co.kr
일본의 검찰은 한국 언론에 의해 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중립적이며 엄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검찰이 이런 평가와 명성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성의 축적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먼저 수치스러운 과거 사례 한 가지. 일본 검찰을 이야기할 때 1954년 ‘조선(造船) 의혹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자 일본의 조선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일본의 조선업계는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고, 국회에 로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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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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