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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호 (2004.06.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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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라크 포로 性 학대 

전쟁범죄, 2중적기준
미국은 왜 전범재판에서 자유로운가  

외부기고자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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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몰아세우는 재판인가. 군사강국 미국은 언제나 패전국 지도자들을 전범재판에 부쳐왔다. 미국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관한 한 치외법권 지대인가. 공습 등으로 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키고도 미국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단죄를 비켜갔다.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의 상급 책임자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범재판 굴레로부터 자유로울까. 팔레스타인을 강점해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 어떠한가.



“전장터가 법을 결정한다.”(Battlefields determine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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