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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호 (2004.07.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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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해선의 키워드 경제] 공적자금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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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의 공적자금(Public Fund) 감사 결과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지원 집행과 관리를 맡은 12개 공기관이 무려 ‘8,231억 원의 공적자금을 떼이거나 낭비하고 횡령’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란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로 나라의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 전반이 위태롭게 됐을 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 쓰는 자금이다. 공적자금이 필요할 정도의 국가적 경제위기는 보통 기업들이 단체로 경영위기에 몰리고, 이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떼여 망할 지경이 됐을 때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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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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