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시사초점] 헌법재판소로 간 천도 

수도 이전 논란 확산 

윤길주 월간중앙 기자 ykj77@joongang.co.kr
다시 헌법재판소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번에는 ‘천도 심판’이다.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지난 7월1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 결정 때까지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여권은 당·정·청이 함께하는 대책위를 구성했다. 공청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여론몰이도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방에서 갈등과 대결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에 대해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음모”라고 공격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탄핵 세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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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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