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보험법 도입을 놓고 프랑스에서 여야간 대립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 상원 의회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을 확정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찬성했지만 야당인 사회당(PC)과 공산당(PCF)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등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인 끝에 근소한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로운 법안이 제시된 이후 확정되기까지 무려 8,000개 가까운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대다수는 야당측에서 제동을 걸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에서는 3주에 걸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정작 확정된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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