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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나쁘다 시장이 없는 것은 더 나쁘다” 

정파적 이해관계 초월한 새로운 시장 형성 시급
이슈기획 미국發 금융위기 대진단
시장 붕괴의 현대 철학적 고언 

글■김상호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역 [Lacan001@naver.com]
■ “2003년 카드채 사태는 신자유주의가 키운 사건” ■ 시장주의 맹신… 억압과 복종의 악순환으로 귀결 ■ LTCM사의 교훈… “시장 없으면 시장의 힘도 없다” ■ “한계 봉착한 금융위기 극복 위해 新시장 사유해야” 2008년 10월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자국의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철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부여가 가능할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에서 실물경기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이 자산가치의 거품 붕괴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때문에 다소 성급하지만 많은 사람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볼까? 일본의 사례보다 10여 년 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일각에서는 시장의 전능성을 외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자본의 횡포를 상기하며 미국의 위선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 나라의 경우를 비교하고 현재의 흐름을 읽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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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호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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