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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2008.12.01) [8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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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없어지나? MB정부 태풍의 핵 ‘꿈틀’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야당은 화답하고… 연방제로 ‘강소국’ 가자는 주장도”
이슈진단 행정체제 개편 진짜 가능할까? 

글■박기영 정치평론가·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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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유지돼온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다. 하지만 개편의 직접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발에 부닥쳐 논의조차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개편의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해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만든 것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 등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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