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끌어올려 경기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헛된 꿈… 야당도 정부가 무리수 두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협조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저물가가 고착되는 상황을 막고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린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국회 입법 활동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취해진 피치 못할 정책이라는 점을 일면 수긍하면서도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경제의 근본 처방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아울러 처방전을 물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라는 진단이 있는데.

“해외 전망을 모아보면 세계 경제가 새해에는 약간 더 나아진다고 한다. 미국은 확실히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다. 유럽은 아직 오리무중이고, 중국은 더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다. 남은 관심사라면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배 정도다. 최근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재신임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를 재차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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