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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주춤거리는 한국 경제 되살릴 비책은? 

장기 로드맵 만들되 중·단기 방안도 고민하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brainkim75@hanmail.net
기술·인력·설비 투자 이뤄지면 수출 증가·고용 창출 등 기대돼
자동차·선박 등은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이동해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88억5700만 달러에 그쳤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9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8%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 세 가지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를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같아야 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과정을 거쳐서 순환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내수인 최종소비지출(민간 및 정부),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순수출(수출과 수입)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내수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민간소비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활동별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1.8%)보다 높은 업종은 대부분 정부 지출과 관련이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5%), 금융 및 보험업(4.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3.9%), 공공행정 및 국방(3.3%)이 매우 높게, 정보통신업(2.4%), 부동산 및 임대업(2.3%), 농림어업(2.3%), 운수 및 보관업(2.0%)은 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반면 건설업(-7.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2%), 교육서비스업(1.0%), 사업서비스업(1.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 제조업(1.4%)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침체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의 내수는 정부 소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좋지 않다. 1분기의 최종소비지출은 2.7%로 1.8%보다 높게 나타나 준수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민간의 소비는 1.9% 증가했고, 민간 중 가계의 소비는 2.1%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1.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 소비는 5.2%로 상당히 높다. 이처럼 정부 소비가 지난해 1분기부터 이전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늘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소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민간 소비지출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6년 4분기(1.4%) 이후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제공 통해 처분가능소득 늘려야


이렇게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명확하다. 먼저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은 명목임금에 대한 증감률이다. 1분기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가구는 2분위(하위 40%)까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 외 가구는 4분위(하위 80%), 두 가구를 다 감안하면 3분위(하위 60%)까지 모두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즉, 소득 하위 분위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가구는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많은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중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과 최저임금 등 각종 정부 정책, 고소득층은 세금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4분위 이하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이자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민간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 상태에서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공급을 줄이는 상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중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낮은 실업 상태에 있지만, 비소비지출이 상당히 많아진다. 가계소득이 늘더라도 조세·연금·사회보험·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이 포함되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분기에 비소비지출 비율은 21%로 역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일부 고소득층은 자산이 증가하지만 각종 소득세나 증여세·상속세 때문에 소비를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득과 더불어 민간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가계부채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지수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상승해 많은 지역에서 2018년 1월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그 때문에 주택을 파는 입장에서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경기둔화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일부 반등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00 이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생활형편·가계수입과 같은 현재 상황은 100 이하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두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투자도 비슷한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저소득층에 복지 차원이 아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처분가능소득이 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득층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는 균일한 최저임금 정책, 주 52시간 근무, 주휴수당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실제소득을 증가시킨 후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각종 세제에 대한 부분 검토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수출이다. 올해 들어 2월 -11.4%, 3월 -8.2%, 4월 -2.0%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작년에 수출액이 역대로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무역분쟁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10월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0.8%포인트 감소할 수도


IMF는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6.6%였지만 2019년 전망은 6.4%에서 6.2%로 낮췄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당초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고,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IMF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0.11%포인트에서 최대 0.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16~0.4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06~0.29%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폭이 확대돼 미국 0.15~0.91%포인트, 중국 0.56~1.63%포인트, 세계 0.11~0.7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직접적인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등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중 중국의 수출 비중은 43.2%이고, 201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2.8% 중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68%포인트다. 2018년 1~8월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6.8%이며 대중국 수출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11.6%,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약 1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9%에 해당된다. 조금 더 길게 보면, 2015~2017년 우리나라 평균 경상수지 흑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47%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내수가 위축되는 경우 중국 수입 수요 감소로 연결되며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돼 한국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IMF는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2019년 경제성장률은 0.56~1.6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0.8%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56%포인트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0.3%포인트 영향을 준다면 0.17%포인트 하락한다.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 상위권 순위를 보면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자동차·선박·철강·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이 있다. 여기서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큰 폭의 반도체 단가 하락은 이미 작년 말부터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전 세계 60%대를 나타내는 반면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는 5% 내외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차세대 및 지능형 반도체 시장은 2025년까지 전체 반도체 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도 규제 완화 등 국내 투자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일반기계 분야에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건설 경기가 호조돼 건설 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독립국가지역(CIS)의 유전 개발과 관련한 곳에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발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단가 하락 영향이 크다. 석유제품 또한 수출단가 하락 요인이 가장 큰 것과 아시아 국가의 정제 설비 증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수출단가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설비투자나 고부가가치 산품(産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신차 출시 효과로 최근에 수출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가인 SUV나 친환경차의 호조가 눈에 띈다.

신산업 분야 여전히 정책 등 부족한 상황


▎SK텔레콤과 연세대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민을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사진:SK텔레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자동차는 연료의 문제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진다. 선박은 최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제는 자율운항 선박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술·인력·설비 등에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을 때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신산업에도 활력을 줘야 한다. 정부는 작년 말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와 관련해 8대 선도 사업 추진과 4대 신산업(스마트 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산단에 대해 지원 단가, 보증비율·보증료 감면, 미래차에 대한 육성전략 수립, 핀테크의 간편결제서비스 해외 이용 허용,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해외 임상시험 R&D 세액 공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수출을 보면 바이오헬스는 민간의 주도와 K-뷰티의 영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콘택트렌즈 수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차전지·전기차·플라스틱제품·농수산식품에서 딸기·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라면·맥주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4대 신산업 중 스마트 공장·산단의 경우 대부분 금융 지원으로 인해 국내 인력 유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3D 업종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래차는 일부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저가 전기자 위주로 전체 시장 크기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헬스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뷰티나 문화의 수출에 업혀 같이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부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대 신산업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조차 정부의 성과보다는 민간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로봇 등의 경우에는 기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증 모두에서 인력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며 프로그램도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열면 바로 앞선 국가들에 점령당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신산업에서도 여전히 소수의 산업만 빼고 로드맵과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고, 이를 수출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닌 다른 문화적인 요소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두 영역에 없는 금융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한편, 중·단기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단기로 경제, 중기로 노동시장, 장기로 교육시장으로 연결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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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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