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재용 포함해 선별 혹은 포괄적 사면 단행 가능성
사면론 부각될수록 ‘윤석열 대세론’ 흔들릴 수 있다는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전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연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댕겼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최근 서울·부산 시장의 건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재점화된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이후, 사면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사면론의 함의는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실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전 대표가 1월 1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신년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그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 친이·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국무총리를 거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마치 ‘금기어’에 가까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1월 4일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사면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86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당내 강경 주류와 친여 열성 지지층이 ‘촛불정신을 배신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고, 원칙을 거스른 정치적 계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들으면 어떤 맥락에서 사면을 꺼낸 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박형준 “큰 통합 재고해달라”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은 뒤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발언은 자신의 사면론 건의가 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가 막 끝났다”는 취지로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일단 자세를 낮췄다. ‘사면 논란’ 이후 이 전 대표는 대선후보 지지도가 추락하는 등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한국갤럽의 1월 첫째 주 조사(5~6일)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가 54%로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3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진보층에서는 반대가 각각 75%·78%였다. 이 전 대표의 사면론 제기는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고, 이후 여권 내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체제가 지속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사면론은 소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4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면서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정경유착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4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그것이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과거 선례나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사면 건의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 사면론은 분명 재점화하고 있다.

거래 아닌 국익 관점에서 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를 마친 뒤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사면 관련 법령은 헌법 제79조, 제89조 및 사면법에 근거한다. 사면의 종류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주로 생계형 경범죄가 대상이어서 큰 논란이 없지만 특별사면은 통상 국론 분열의 요인이 됐다.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은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특히 사면은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총 9번 특별사면이 있었다. 김영삼(YS)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DJ) 대통령 당사자와 합의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형식적으로는 YS가 주도하고 DJ가 동의하는 모양새였지만, 내용상으로는 YS와 DJ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당시 미국 언론과 방송들은 DJ의 사면 합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BC]는 “IMF 위기 상황에서 경제 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신들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넘어 IMF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사면은 사법적 행위이지만 고도의 정치 영역이다. 때로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법 정의를 뛰어넘는다.

둘째, 사면은 거래가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적인 사면은 늘 논란거리였다. 오너 중심의 독특한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권력 집단 간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의 사면은 총수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계와 체육계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빗발쳤다. 이 전 대통령은 체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12월 31일 이 회장을 단독 사면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창을 핑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겨우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면은 여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대통령에 의해 국익 차원에서 행사되는 민주 사법체계의 예외적 권한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이 4월 27일 이재용 사면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지도자에게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권한을 쓰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했다. 사면론은 국민적 공감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요한 국익 관점에서 행사되는 민주 사법체계의 예외적 권한이 될 수 있다.

셋째, 사면은 선거 국면에서 활용되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기존의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다른 경쟁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사면론이 이런 목적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부합한다. 1997년 대선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모두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요구하거나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형 집행이 확정되자,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노 사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면론은 선거 국면에서 활용되는 전략적 수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우상조 기자

이런 집권당의 사면 논의에 대해 1997년 8월 31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는 간담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목해야 할 것은 DJ가 밝힌 전·노 사면에 대한 논거다. DJ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DJ 사면론의 핵심 근거는 ‘용서론’이었다. “화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이뤄지는 것이지만 용서는 다르다”며 “그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DJ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노렸던 전·노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국민통합형 지도자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담대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연초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사면론을 제기한 배경도 지지율이 추락하는 대선 정국 상황에서 ‘통합’이란 화두를 선점하고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돌파용 리더십’ 이미지를 가진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된 통합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이다.

향후 사면론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예상(시나리오 1)은 내년 대선 전에 이·박 두 전직 대통령과 보수 진영 인사, 이재용 부회장, 친노의 대모 격인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진보 진영 인사들을 특별 사면하는 것이다. 시기는 올해 광복절 또는 성탄절이 유력하다.

그러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주자가 사면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수용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정치적 파장이 큰 시나리오는 대선 전에 선별적으로 사면하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사면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미·중이 앞다퉈 자기 나라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용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차원을 넘어 ‘반도체=국익’이라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다. 지난 1월 몇몇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선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별사면과 이재용 선별사면 중 어느 것이 정권 차원에서 더 실리가 있는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말고 지난 1997년 대선 때와 같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포괄적으로 사면하거나(시나리오 3)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선별적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시나리오 4). 정치권에서는 재점화한 사면론이 민주당에 유리한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

사면론 부각되면 극우 세력 재결집할 수도

▎1999년 9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들 내외와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태우 대통령 내외, 최규하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내외,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김종필 국무총리 내외.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힘을 받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친 박근혜계와 비박계, 대구·경북(TK)과 수도권으로 내부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불복론’이 분출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비위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면론이 부각될수록 극우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윤석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궁극적으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결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4월 28일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하며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과연 야권이 사면론이 잉태하고 있는 보수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향후 대선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이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 그는 집권당인 민자당 대선후보가 됐고 문민정부를 수립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의지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주도했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보수 진영을 설득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면론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언컨대, 윤 전 총장으로서는 용기가 최상의 전략이다.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db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