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 檢 실체적 진실보다 경쟁적 수사에 더 골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곧 민주당 수사… 당내 분리 대응론 동의 못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0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0일 검찰청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순간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느냐? 그것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이 대표를 겨눈 검날이 여럿 있다. 정국을 격랑에 빠뜨릴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선봉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수원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갑)이 된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일까. 1월 10일 김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檢, 수사권 정치 탄압 목적으로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11일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반부패수사제3부 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고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해야 옳다.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 탄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된 사법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 무서운 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경쟁적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후원 강요 혐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다.

“두 사건은 공익과 사익 추구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미르재단은 최순실씨 개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사익을 추구했다면, 성남 시민과 성남시 체육회가 대주주인 성남FC는 지극히 공익인 목적으로 기업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성남FC는 관중 동원 1위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충분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두 사건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1월 10일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검찰이)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 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출석 이후 예상되는 검찰의 시나리오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후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이 대표가 탄압 수사를 받고 있다’ 쪽으로 여론이 기울면 검찰 입장에서 섣부르게 영장을 청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MBC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하고 1월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0.6%,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2%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입법·사법·행정부 두루 거친 이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가?

“우리 당은 검사가 증거 조작 혹은 직권남용,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를 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법안을 냈다. 검사가 퇴직했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불법 수사를 했다면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검사들이 처벌을 받아 변호사를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 검사들의 불법 수사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월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지 당 전체가 리스크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며 “플랜 B, C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당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몇몇 있지만, 나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선 기간 때 쓰인 비용을 우리 당이 모두 물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대표 개인의 일인가? 둘째 검찰은 대선 기간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건 이 대표가 아닌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대표 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60여 명,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 정도라고 한다. 이 대표 건을 수사하는 60여 명의 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전 정권 내지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로 언제든 나설 수 있다. 그러니 현시점에서 당이 총력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야권은 현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 말한다.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정무적인 해결이 아닌 검찰 수사로 상대에게 여러 법적인 허울을 뒤집어씌워 제거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서다. 그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게 공무원 조직의 경직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신도 직권남용 등으로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사태 때 공직사회 대응이 늦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거친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판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를 거쳐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수원갑 선거구에 출마해 59.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회의원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와 시점은?

“10년 정도 변호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작업에 판사 출신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해 변호사 일을 접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를 지켜보며 정치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계기를 남북의 공존 번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자본력과 북한의 성실한 노동력이 합쳐져서 국내 소득 7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고 싶어 국회로 오게 됐다.”

지역 숙원인 ‘신수원선’ 진전 이뤄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의원실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수원선 지하철의 조속한 개통이 1위로 나왔다. 신수원선은 10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했는데, 지난해 드디어 약 118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장안구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 이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을 시작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기준으로 500m 이내에 각종 규제가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초지방자치시였던 수원시가 이제는 수원특례시로 발돋움한 만큼 규제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줄여 화성의 문화적 가치는 보존하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 관련 10개 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9억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만석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15억 ▷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 8억 ▷수원천 석축 정비 8억 ▷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조성 7억 ▷영화동동부경로당 신축 6억9400만원 ▷수성로 도로환경정비 6억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5억 ▷조원동, 연무동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신규 및 성능 개선 4억4000만원 ▷청솔교 등 2개소 교량 보수 1억2000만원 등이다.

경기도 내 탑3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주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리 지역구를 네 차례 정도 방문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이 공감해주셨다. 그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 경기도 화성, 군포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동남보건대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같은 우리 지역 대학과 손잡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짓는다든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장안 북부 지역 부지를 활용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이 수원에서 직장을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뼈아팠던 대선 패배와 짜릿했던 지방선거 승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경기도는 8000여 표, 수원시장 선거는 2000여 표 차이로 역전승을 거뒀다. 아주 짜릿했던 승리였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해갈 때 굉장히 뿌듯했다. 그 첫째가 수원특례시로의 격상, 둘째 신수원선 예산 배정, 셋째 고등학교 옆 고속도로 방음벽 터널화, 넷째 수원특례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섯째 주민공간 마련을 위한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이 기억에 남는다.”

올해 각오를 들려달라.

“우리 사회의 시대적 흐름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실질적인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 그리고 정보의 투명화와 공유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양극화와 청년 기회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의 투명화와 공유 시스템 구축은 독점·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 국민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김상선 기자 kim.sang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