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환경정책 전문가이자 여성 과학기술계 리더로 손꼽혀
■“文 정부, 치수 사업 사실상 손 놨었다” 대대적인 하천 준설 예고
■“4대강 사업으로 녹조 심화? 보(洑) 아닌 오염물질 유입이 더 큰 원인”
■“자동 녹조 수거 가능한 에코로봇 늘리고,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8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하천 준설에 총력을 다해서 물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류 역사상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치수(治水) 사업일 것이다. 물을 다스린다는 뜻 그대로 물 관리를 잘한 왕은 성군으로 칭송받았고, 그러지 못한 왕은 농민 반란에 직면해야 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기후를 예측하는 현대에도 통용된다.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난이 일어날 때면 국정 지지율은 크게 요동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치수 정책에 혼신의 힘을 쏟은 이유다.

환경부는 현재 치수 정책의 최전선에 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환경부는 예산과 조직 규모가 커져 윤석열 정부 주요 부처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 관리 제대로 하라”며 질타를 받는 등 부침도 있었다. 과연 환경부는 물 관리 특명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일까. 월간중앙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기 직전인 8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환경부 장관 취임 후 1년 3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말과 구호, 숫자에만 그치는 환경 정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연구한 환경정책전문가다.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여성 과학기술계 리더이기도 하다.

尹 “이론과 실무 겸비한 인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태풍 ‘카눈’의 북상과 관련해 영주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준설(浚渫)에 총력을 다해서 물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대강 본류 쪽은 많이 정비돼 비가 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지류·지천은 대부분 정비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지난 정부가 댐 건설, 준설 등 치수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신규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이후부터 대규모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터부시했고, 국가하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국가의 하천 치수 역량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천 정비는 크게 퇴적토 준설, 제방 정비로 나뉜다. 준설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쳐 바닥을 깊게 해 물그릇을 크게 하는 일이다. 그간 하천시설과 제방 등 이른바 ‘물그릇 관리’는 국토부 몫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물 관리 일원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환경부로 이관됐다.

치수 역량을 다시 높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요?

“우선 중단됐던 댐 건설 사업을 재개했고 빗물터널, 지하방수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취약지역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확대했고, 내년에는 지류·지천 정비예산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했습니다.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 지점을 기존 552개에서 574개로 늘리고, 홍수정보 내용도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천법을 개정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부(배수영향구간)는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文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개입이 있었다는 결과를 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성급했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보 해체를 결정하려고 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습니다. 조사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특정 시민단체가 깊숙이 관여했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물관리위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포함한 4대강 16개 보 모두 존치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 관련 감사 결과를 ‘정권 코드 감사’, 물관리위를 ‘정권 거수기’라고 비판합니다. 이제는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4대강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수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데요. 4대강 사업 이전 10년, 이후 10년 동안의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수생태계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전체 물고기 종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로 녹조 현상을 지적합니다.

“가동보(可動洑)를 구축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녹조 현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고 수온이 오르면 녹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를 열어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죠. 사실 녹조의 원인은 오염물질의 유입,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 물의 흐름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염물질 유입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대책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낙동강 칠서 지점에서 녹조 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자 녹조제거선과 에코로봇 등을 투입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태양광 충전 방식인 에코로봇은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로봇으로, 녹조 위치를 스스로 감지해 제거한다.

녹조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축산 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퇴비와 같은 것들이 대거 유입돼 녹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는 올해 녹조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강 주변에 야적 퇴비를 대거 처리하고, 만약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덮개를 씌워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장마철 현장에 나가 덮개 상태를 점검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덮개가 잘 유지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잘 협업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제거선과 에코로봇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녹조를 줄여가겠습니다.”

소수력 발전, 수변공간 등 부가가치 뛰어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발족회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대강 사업이 홍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4대강 본류 구간은 홍수에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2018년 감사원 감사(4차)에서도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올해 5월 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4대강 사업 효과로 홍수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장에서도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8월 3일) 경기도 청미천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본류가 홍수에 안전해졌다고 말하면서 지류인 청미천, 복하천에도 4대강 사업과 같은 준설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 경보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수위가 높아지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충북도·청주시 등 67개 기관에 통보문을 전달했다. 범람 직전에는 유선으로 청주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주변 주민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경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협조 요청을 제때 해도 유관기관이 움직여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적시적소에 요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받는 쪽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 때 논의됐던 일이기 때문에 확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4대강 보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도 있을텐데요?

“우선 연간 약 12억t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습니다. 또 상류의 댐, 하류의 하굿둑과 연계해 가뭄·홍수·녹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질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친환경적인 소수력 발전도 늘어납니다. 현재 4대강 16개 보 가운데 7개 보만 정상발전 중입니다. 나머지 9개 보 중 3개 보(세종·공주·백제)는 발전을 멈춘 상태고, 승촌보·죽산보 등 6개 보는 발전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16개 보가 모두 정상화되면, 1년 동안 약 22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보 정상화로 수변공간이 조성되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세종보를 예로 들면 금강 도심 구간에 수변공간이 만들어져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 기술로 재해 예방에 총력 다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월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간 환경부 정책이 환경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환경도 함께 무너집니다. 수해 지역을 가보면 주변 생태계가 허물어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은 이수, 치수, 수질·수생태가 균형을 이루되 국민 안전 중심의 치수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해 행정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물 관리와 함께 다각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준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될 경우 1년 정도 공사 과정이 단축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침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내년 장마가 오기 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5개 권역에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현재 75개 지점(국가하천 63, 지방하천 12)에 최대 3시간 전 예측되는 홍수예보가 내년부터는 전국 223개 지점(국가하천 89, 지방하천 134)에 6시간 전 예보로 진일보하게 됩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국가가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도림천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리 학습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3초 이내에 하천수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예측된 침수범위를 하천과 주변 도시에 대한 3D 지형 공간에 나타내 현장대응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적 개편 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입니다. 2019년 5월 폐지됐던 ‘수자원개발과’를 부활시켜 댐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하천정비 전담부서도 확충할 생각입니다.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높은 인재들을 중용하고, 안전 중심의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각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근하는 환경부 직원들을 맞으며 청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상기후로 앞으로 폭염·폭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범부처가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부처가 지난 6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보강했습니다. 무더위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선통신망 사용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폭염 취약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그 지역에 그늘막·물길 등 적응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책으로 탄소 발생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플라스틱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국민께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강화보다는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부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페트병은 무조건 25% 이상 재생원료를 활용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환경부도 올해부터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재생원료 3% 이상 의무 사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은 선 안에서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올해 목표하신 바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성과를 낼 것이고 국민께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게 올해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진행 나권일 월간중앙 편집장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박종근 비주얼실장 park.jongk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