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대전·전북 ‘기업은행’, 부산·대구는 ‘수출입은행’ 유치 경쟁
‘여·야 나눠먹기 빅딜’…“이해관계 탓에 이전 확정 어려울 것” 분석도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폭풍 전야가 지나 날이 밝아오자 비바람이 거세다. 정부가 추진 중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사항으로 “금융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지만 지난 7월 말 ‘완전 이전’ 밑그림이 나오자 산업은행뿐 아니라 금융과 정치권, 경제 전반에 걸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금융공기업 사이에선 ‘산업은행 이전 불똥이 우리한테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이 금융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노리고 있고,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와 수협중앙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은행發 ‘금융공기업 이전’ 시작됐나

금융공기업 이전을 놓고 앞으로 지자체들 간, 정부와 노조 간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선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논의와 대화의 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법’에 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 여의도로 명기한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반대급부로 ‘여야 나눠먹기 빅딜’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신의 선거구에 금융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부딪쳐 당분간 산업은행 외 이전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수 조직 외에 모든 기능 부산 이전’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산업은행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안, 부산 본점에 전 기능을 완비하되 수도권 금융시장 및 기업고객 대응을 위해 여의도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안을 제시했는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지역성장 중심형’안을 채택했다.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은 산업은행의 전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 거점별 정책금융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센터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부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되 여의도에는 시장안정, 자금조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인력 100명 정도만 유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동력 창출,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선도라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2022년 1월 15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가덕신공항을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키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명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본점의 부산 이전이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10년간 7조원가량의 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측의 부산 이전 컨설팅 보고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부산 이전이 왜 필요한지, 이전의 효과는 어떨지, 경쟁력이 약화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사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 유치 경쟁 치열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6월 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후쿠시마 괴담 정치 중단,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은행이 이전하게 될 경우 다른 금융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수도권에 본점을 둘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수출입은행은 부산, 기업은행은 전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이전해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다며 유치전에 올인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대구와 경남도, 대전시도 노리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경남도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고, 대전시는 대전만의 지역은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공기업이 전부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과 대구는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서 수출입은행 본점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산업은행노조가 ‘산업은행 이전반대’ 전 직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는 한국은행 본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금융감독원·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이전도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 전북도와 전남도는 NH농협은행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을 보유한 수협중앙회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윤준병 의원은 2022년 12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1월 출범)로 옮기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신정훈 의원은 올해 1월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선 “수출입은행은 성격이 산업은행과 비슷하기에 부산으로, 기업은행은 국민연금처럼 전주로 이전하는 안이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금융공기업 역시 산업은행처럼 관련 법에서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져야 이전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이 금융공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세수와 채용 등의 이점 때문이다. 또한 이전으로 인한 신규 부지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가 총 360여 개의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졌다.

총선 앞두고 여야 나눠먹기? ‘빅딜설’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 간 나눠먹기 빅딜’설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법 개정을 통해 협조하는 대가로 다른 기관의 호남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 등 동남권 표가 상당해 민주당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선 의원들의 지역구, 이미 관련 공기업이 이전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적당한 선에서 나눠먹기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금융공기업 이전 논의가 총선 전략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패싱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말들과 맞지 않는다.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1년도 남지 않은 총선 표몰이용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행태”라며 “본점 이전은 은행 업무의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등의 상법 위반 의심 행위마저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이 있어야 할 곳은 여의도지 ‘윤핵관 지역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선봉장에 선 사람이 바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3선의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산업은행 이전을 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엔 자신이 이끄는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산업은행 이전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도 엿보인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 발언 탓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통 크게 생각하라”는 저격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2금융도시’를 공언했던 전북도 불만이다. 최근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 포함,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북을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전주에는 1000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 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 산업이 전북에서도 활성화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두고 공방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노조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모습. /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밑그림이 나오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가 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5000억원에 취업유발 효과도 4만명에 이르리라 전망한다.

산업은행이 삼일PwC에 발주해 발표한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보면 산업은행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전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 거점별 정책금융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센터를 도입할 때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에 전 기능을 완비하되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과 기업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 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파급효과를 담은 구체적인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컨설팅 계획’을 밝혔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 컨설팅 보고서 외에 이전과 관련해 진행하거나 작성 중인 보고서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보면 결과가 완전 다르다. 학회는 산업은행 이전으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수도권 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과 인적 경쟁력 저하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누적 손실 규모는 1년차 3720억원, 2년차 8910억원, 3년차 1조520억원, 4년차 2조2180억원 등으로 해가 바뀔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15조47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조7233억원이 생산 및 부가가치 손실분이고, 신규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1조245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손실에는 정책금융 업무 수행 불가로 인한 손실 2조6677억원이 포함됐다.

산업은행 협업기관과 거래처도 대부분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가 지난달 산업은행의 거래처 또는 협업기관 직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은행 고객 및 협업기관의 83.8%도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거래처 직원은 10.6%였고, 중립 의견은 5.6%였다. 문제는 또 있다. 산업은행 핵심인력의 이탈이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97명이 퇴사했다. 예년의 2배 수준이다. 올들어서도 7월 중순까지 44명이 회사를 떠났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금융공기관만 이전해서 금융중심지 전략이 될 일이 아닌데, 정부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주요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강제 이전시킬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책은행과 중소기업 역할 연구’ 논문에서 금융공기업은 분산보다는 서울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금융 공기업이 부산으로 옮겨간 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뉴욕과 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선진국들처럼 한 도시 집중화 전략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 이전은 총선용에 불과’ 분석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현동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금융위와 산업은행, 부산시는 비공식적으로 부산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 45층 규모의 사옥을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위법성 논란도 있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는 2022년 강석훈 회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강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를 거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정계에서는 “강 회장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받기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강 회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고 직원들과 토론하기에는 제 위치가 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 결정 사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금융공기업 유치를 위해 움직이지만 총선 등 선거를 위한 구호로 끝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후보들이 공약을 하겠지만 당론으로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노조가 반발하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공은 국회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산업은행법이 개정되느냐 마느냐다”라고 말했다.

- 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chodj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