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강화하라”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가보조금, 이월한 낙찰차액 등 국고 환수 요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결산 심사 결과 교육부에 39건의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먼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과 맞지 않게 집행한 국가보조금과 이월한 낙찰 차액 등을 국고 환수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디지털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또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2022년 종료)의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시간강사 지원사업에 참조할 것 등 9건의 주의와 2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요구 외에도 풀브라이트 장학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조사보고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 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