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서 지적
“구조적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될 수밖에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직격했다.

안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만 집중하는 건 잘못됐다”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R&D 예산 사용을 감독한 정부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핵심”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요 R&D 예산이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 50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과학기술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는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삭감 제안’ 기사에서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역시 “정부가 일반 행정 논리로만 R&D를 바라보려 한다며 과학기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