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결정”
민주당 “尹, 한동훈 장관 파면하고 정치 무력화 멈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했다”며 “(사법부 결정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중심으로 총결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의총에서 채택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