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
與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냐…고립 청년 마음건강 챙겨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증가하는 사회적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 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 등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고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많은 전문가가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절망·분노 표출을 주목하고 있다”며 치안 정책과 치료·보호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4일 국회에서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이상동기 범죄, 유형별 맞춤 예방대책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 3가지로 분류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활 여지가 많은 현실불만형 범죄는 대인관계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며, 재범 우려가 높은 만성분노형은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신장애형 이상 동기 범죄자 대책으로는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 개선,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 치료감호소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원장은 “묻지 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