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군복무 시 한국 국적 제공… 개발도상국에 교육 원조도 확대해야”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중산층 증가로 여당 지지세 늘어”

▎김경진 전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로 돌아가면 국방 운영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경진(57)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을 노린다. 김 전 의원은 광주 금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갑에 출마해 70.8%의 광주·전남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8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로 돌아가면 국방 운영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반드시 구속 수감될 것”이라고 했고, 정치의 실종과 함께 여야가 극명하게 분열한 근본 원인으로 “고(故)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 장성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구와의 인연은?

“대학 때 동대문구갑 지역구인 제기동에서 하숙했고 자취생활도 오래 했다. 서울 강서구와 성북구,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등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곳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인연이 있는 곳을 찾다가 동대문구를 선택했다. 지난해 연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저를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동대문구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김경진 전 의원이 4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천변에서 텃밭을 가꾸는 지역 주민들과 모종을 심고 있다. / 사진:김경진 전 의원

요즘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동대문구도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었다. 중산층이 늘면 아무래도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동대문구는 2012년 이후 갑을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장안1~2동을 제외하고는 동대문구 모든 동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앞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당적의 이필형 구청장이 당선됐다. 현직 의원에 대한 반감도 큰 것 같다. 동대문을 지역구 현역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지역 민심이 호의적인 것 같지만은 않다.”

동대문구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가장 큰 현안이다. 서울시립대와 청량리역 근처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이 지역민 사이에서 강하다. 다만, 일부 집주인들의 생각은 약간 다르다. 서울시립대 근처에는 원룸 형태의 자취방들이 많다. 별도의 벌이가 없는 고령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굳이 재개발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첨예한 문제다.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한 곳이 있고, 조합 출범 이후에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차차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들었다.

“맞다. 동대문구에 지하철역이 단 2개뿐이다. 전농동 일부와 장안동 대부분이 ‘지하철 사각지대’다. 지하철 노선 연장이 시급하다. 이들 지역에 전철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숙원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들어오는 분당선 대부분의 종착역이 왕십리다. 매일 300편 이상 운행하는데,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하루 9편뿐이다. 전용 철로가 생기면 분당선 종점을 왕십리에서 청량리역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예산은 약 1500억원 정도로 많이 드는 편이 아닌데, 레일을 설치할 땅을 찾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도 강남까지 직통으로 가는 노선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선 어떤 공약을 내걸 생각인가?

“일단 큰 틀에서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정치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 개혁 등 국가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생각이다. 둘째로는 청량리역 반대편에 경동시장과 청량리전통시장, 서울약령시장이 자리했다. 이들 시장이 우리 동대문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대문구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시장을 포함한 청량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먼저 찾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공약도 내걸 생각이다. 아울러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 한의학과와 연계해 구 전체를 한방·약재,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할 예정이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교통과 관련된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선거의 기본은 중도층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중도층이 생각하는 사고에 기반해 그분들 생각에 맞는 정책 발굴은 물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 인식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경제와 실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앞세울 수 있을 것인가다. 셋째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포용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언론 탄압·검찰공화국 프레임 등을 앞세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내년 총선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똑같은 방향의 결론을 잡아왔지 않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둘째, 언론 자유와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 제가 2016년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다. 그해 하반기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제가 주축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지상파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해 그 어떤 정파도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은 태도를 싹 바꿨다. 당시 KBS 이사진 교체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다. 도대체가 부끄러움을 모른다. 도덕심이 1도 없는 게 아니라 0.01도 없다. 현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죄를 안 지었으면 검찰이 왜 부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이 대표는 반드시 징역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해보면 징역 15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다만, 2년 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치고 법정구속돼 감옥에 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 시점이 2~3년 후일지, 아니면 5년이나 7년 뒷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인생의 말년을 아마 교도소에서 보내시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억지 프레임, 국민이 판단하실 것”

▎김경진 전 의원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보면 나라가 딱 반으로 갈린 것 같다. 정치 혐오가 극에 달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나?

“큰 틀에서 1980년 ‘광주의 5월’이 나라를 분열시킨 첫째 요인이었다고 본다. 전두환 일당이 자행한 만행이 그것이다. 둘째 원인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탓이었다고 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식들도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거기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그 가족이 뇌물을 받은 것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사과 대신 극단적 선택을 택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은 억울하게 검찰 수사를 받던 순백의 인물이 세상을 등진 사례처럼 미화됐다. 이후 검찰이 하는 일은 늘 조작이 돼버렸다. 또 특정 정파를 탄압하는 일이 됐다. 그런 생각들이 특정 진영과 국민들 일부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조국 사태로 분열이 완전히 고착화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심리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버렸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역사를 위해 순간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정치 혐오?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 책임 크다”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에도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켰다. 결국 국군 상비군 50만 명 규모가 붕괴되고 말았다. 주적 개념이 없어진 건 둘째 치고 군인 숫자 자체도 부족한 시대가 돼버렸단 얘기다. 앞으로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산술적으로 보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약 26만 명이다. 20년 후에 남자 아이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된다고 치면 약 13만 명에 불과하다. 직업 군인 등을 다 합쳐도 20만 명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방에 관한 새로운 사고 체계는 물론 재편이 시급하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모병제로 해결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만만 보더라도 전면 모병제 도입 3년 만에 징병제와 모병제 투트랙 운용 체제로 전환했다. 예산도 문제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그 힘든 군인이 되려는 이가 얼마나 되겠나? 요새 대졸 초임이 300만~400만원인데, 직업군인 월급이 그 2배인 6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내 아들에게 군인이 되라고 권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다른 묘안이 있다면?

“미국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자국 군에 입대해 5년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준다. 우리도 도입해볼 만하다. 인구 감소와 국군 상비군 수가 급감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똑똑한 학생들을 한국 지방대에 데리고 와서 기숙사 등도 제공하고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몰린 거점국립대 등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연간 4조원 가까이 된다.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무상교육 비용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치면, 5만 명을 교육하는 데 연 1조5000억원이면 된다. 그러면 그 5만 명 중 최소 1만5000명은 한국에 남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3만5000명 정도는 자국으로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나쁠 게 없다. 한국의 원조를 받은 인재들이 각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제도나 치안 시스템 등을 갖춘 한국을 제2의 모국으로 여기고, 한국을 롤모델로 자국 수준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 아니겠나. 한국도 이제는 그 정도 원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글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사진 김상선 기자 kim.sang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