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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당성 없어”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진실·책임 회피하지 않는 용기 필요"
"국회 통과 법안, 국회의장 중재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미뤘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도 단축하는 등 양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 중 26명은 외국인도 있는 만큼, 세계는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국격이 올라가지 않으며,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한파에도 길 위에서 오체투지, 1만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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