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노동법에 칼을 댔다. 여덟 차례에 거친 법 개정 끝에 영국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 2년 이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마저 ‘1년’으로 단축했다. ‘해고의 천국’이 된 것이다. 미국에는 고용 보호가 거의 없다.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종업원을 자를 수 있다. GM이나 포드가 1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명예퇴직을 ‘예고’했음에도 반발이 거의 없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주목할 만하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 영국은 2.3%에 이른다. 프랑스(1.7%)나 독일(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시 해고가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일자리가 탄력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성장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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