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시위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노동법 개정으로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왜 최루탄을 맞아가며 거리로 나섰을까.



3월 내내 프랑스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최초 고용 계약(le Contrat Premiere Embauche: CPE)’법. 드 빌팽 총리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야심작이다. 이 법안은 모든 기업들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고용한 뒤 첫 2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 빌팽 총리는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채용 부담을 덜어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미식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젊은이를 고용한 기업에는 3년 동안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 실업과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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