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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호 (2013.05.23) [19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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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 형사법과 경제학이 만났다 

 

이용성 포브스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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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각박해지고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형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형법을 연구하는 ‘법경제학’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전통적 형법 이론은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의 저자 이종인 박사는 경제학이 이같은 형사법의 틈새를 메우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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