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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섬’ 불 지펴라! 일본 독도 노림수 

남중국해 분쟁에서 독도 해법 찾는다
“南沙군도 둘러싼 잦은 무력충돌 동해에서 현실화할 우려 있다” 

김재명_국제분쟁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노림수는 뻔하다.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뭔가 양보를

얻어 내겠다는 태도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온 주변국들의 대응으로부터 일본은 한 수 배운 듯한 모습이다. 도대체 남중국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구촌 분쟁지역을 찾을 때마다 듣는 질문이다. 묻는 이들은 대부분 남북한이 지난날 커다란 전쟁을 치렀고, 지금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이 ‘분쟁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전쟁을 치른 지 50년이나 지난 이즈음 남북한 사이에 해빙 무드가 감돌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휴전협정 수준이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따진다면 아직 전쟁상태를 끝장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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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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