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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한민국 ‘무정부 친목단체’될까 두렵다 

특별기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치=공안정국’ 인식 심각… 광장민주주의에 열광하며 절차민주주의에는 냉소적” 

글■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지난 6월29일 새벽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촛불시위대를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던 중 흥분한 시위대들에게 포위돼 있다.

두 달 동안 이어지던 촛불시위가 잦아드는 모습이다. 처음 촛불시위가 선보였을 무렵, 적지 않은 시민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광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지금 그 초심과 광장민주주의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의사표현은 법과 질서, 공동체의식 테두리 안에서 꽃피고 있는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는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나 여론조사라는 온화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데모나 시위 등 활화산처럼 사나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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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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