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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선 | Fact Check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 이렇게 담금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 1930년대 루스벨트는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점 대기업의 규제, 공정거래법 도입, 사회보험의 실행 등 사회경제 개혁에 집중했다. 루스벨트가 과거의 지역적 분열을 뛰어넘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커졌다. 투표율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루스벨트는 미국 정치사에서 4선(選) 대통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2017년 대한민국은 ‘절벽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소득 절벽’, ‘소비 절벽’, ‘인구 절벽’, ‘취업 절벽’에 막혀 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꿈 지켜주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대선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국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의 진위를 검증하는 언론의 팩트체크 활동도 불을 뿜었다. 그 결과 검증되지 않은 ‘묻지마 공약’이 발붙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팩트체크 리뷰를 통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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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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