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선 프레임 갇히면 정권 정당성 훼손될 수도
국면전환용 개각 추진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만지작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직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이 여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더불어민주당에 20년가량 몸담고 있다는 한 당직자는 “애초부터 당내에서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 ‘실패한 수사’라고 조롱했다. 그래서 법정구속 같은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월 30일 법정구속됐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 직후인 2월 1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를 맹렬하게 성토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진 판결인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결과”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김 지사 구속 후 여론이 대체로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여권은 곧바로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다, 자칫 ‘민주당 대 사법부’ 대결 구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6일 하루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 ‘반대한다’는 응답이 36.8%,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민주당의 아성(牙城)인 호남에서도 구속 동의가 50.1%로 반대(41.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와 관련된 발언을 삼갔다. 일전불사(一戰不辭)의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2월 1일 최고위원회의 때와는 자못 다른 분위기였다.

2월 1일만 해도 이 대표는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도 “김 지사 재판과 연결해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사법부와 전면으로 비칠 경우 역풍 부를 수 있어

▎‘김경수 도지사의 조속한 석방을 원하는 경남도민모임’이 2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2월 8일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판결이란 지적에 한국당이 ‘사법부 부정, 헌법 불복’ 이야기를 하는데(이는) 한참 나간 것”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톤을 낮췄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공일변도로 나갔다가는 ‘사법부 부정’ 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김 지사를 접견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김경수 지사 재판의) 재판장이 적폐라면, 박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발탁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감정적인 대응이 당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2월 7일 tbs의 의뢰로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7.8%로 전주(前週)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2.3%포인트 오른 29.7%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40%포인트에 이르렀던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8.1 %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이다. 8.1%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국민 다수에게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사법부 비난 자제와 수위 조절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권의 초기 대응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마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판결을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구속 이후 여권은 이 사안이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이다.

복심의 호소 “대통령을 지켜달라”

▎여상규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이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권 출범 만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할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이들일수록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더구나 과거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 지사였기에 법원 판결이 주는 충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相當性)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사실상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지배했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여파가 정치인 김경수 개인에 국한되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여권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김경수 지키기’에 나섰던 것은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비효과’를 차단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 의원들이 구치소로 면회를 갔을 때 김 지사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일부 세력의 선거부정 행위에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진 게임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불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드루킹 사건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김 지사 판결이 당장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진 점을 감안하면 심상치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靑, 개각 카드로 분위기 반전 노리나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영준 변호사(왼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오종택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권 내에서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前任)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댓글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추미애 전 대표였다”면서 “추 전 대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애먼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론이지만 지난해 5월 야당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의 결정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 김 지사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일이다. 전임 지도부의 판단 미스가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왔다.”

▎2009년 4월 당시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비서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심경은 착잡할 따름이다. 청와대 소식에 밝은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우·신재민·손혜원 파문에 이어 김경수 지사 구속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과 청와대의 정국 지배력이 이완되면 뜻하지 않은 악재들이 공교롭게 줄을 잇는 법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실언(失言) 하루 만에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경질한 것도 국정 장악력 다잡기 측면에서 해석된다.

김 전 보좌관은 1월 28일 조찬 강연회에서 “지금 50~60대는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으로 가야 된다”고 발언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청와대에 사표를 냈고, 곧바로 수리됐다.

검토설이 나도는 개각도 국면 전환의 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설 연휴 이후 정치인 출신 1기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중폭 개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고 관료·학자·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될 거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또 총선 출마 여부와 별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각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 등 잇단 악재에 풀 죽은 여권의 분위기 쇄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처 장관들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황이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11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100% 장담할 수도 없다”면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신공항 논란 재점화한 文… PK 달래기?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 사상공단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PK 지역 정치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 당장 PK(부산·경남) 달래기용이라는 반응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경제인들과 만나 신공항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승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신공항 재추진을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여론수렴 차원에서 총리실이 검증해 보라는 취지”라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은 ‘엄청난 선물보따리’라며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을 일부 지역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가까이는 4월 3일 재·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매번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공약과 폐기를 되풀이해 왔다.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를 밀면서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6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국가 살림이다. 현재 경기도·충남·대전·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 1개 이상의 공항이 있고, 이 가운데 10개가 만성 적자 상태다. 이 10개 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353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 공항을 계속 짓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도 경제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2016년 6월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공항은 635점(활주로 1개)과 581점(활주로 2개)을 받았다. 김해공항 확장안(818점)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았다. 활주로를 하나만 짓는다 해도 7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공항 전문가들은 “가덕도 공항을 짓다 보면 사업비가 커져서 10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PK 지역과 달리 TK 지역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 정권의 국민 편 가르기이자 영남 지역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에게 가덕 신공항이 될 것 같은 기대감만 부풀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PK 민심 달래기와 무관하게 김 지사 구속으로 여권의 차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물론 김 지사는 구속 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차기 행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대권 도전보다는 지사직 수행에 무게를 뒀다. 오히려 “재선(再選)까지 하고 싶다”며 연임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출렁이는 여권 내 차기 구도

▎가덕 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가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안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권에서는 김 지사를 잠재적 대권후보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친문은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명함이 말해주듯 김 지사는 친노와 친문 세력을 관통하는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적임자로 꼽힌다. 지난해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 지사는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이라며 “거인은 거인을 낳듯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간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 한 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 지사를 가리켜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던 이해찬 대표가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집권 20년’ 그림 속에 김경수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세 차례 대선 승리 중 두 차례가 호남 기반 정당+PK(부산·경남) 후보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PK의 적자(嫡子) 격인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은 여권에 큰 아픔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별개로 또 다른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2월 1일 2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사실상 재기가 어렵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남은 카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로 꼽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경수 판결’이 당내 다른 후보들의 대선 행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사이익이 아닌 동반하락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김 지사의 정치적 낙마로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이 반사이익을 얻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김 지사가 구속된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고 안타까워했던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힘겹게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떠받쳐오던 여권이 김경수 지사 구속이라는 메카톤급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