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규모 공원 조성, 2. 기존 건물·시설 활용, 3. 줄어든 비행금지구역
■ 방점은 국민과 소통, “펜스 낮춰 공원 찾은 시민, 집무실 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0일 본인의 취임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청와대 본관·영빈관·녹지원·상춘재 등 기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이 사용했던 시설은 5월 10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5월 10일을 기점으로 정치 1번지로 불렸던 ‘종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용산 시대’가 개막할 예정이다. 월간중앙은 윤 당선인 발표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용산 시대’의 밑그림을 살펴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공원 조감도. 연합뉴스

키워드1. 50만 평 용산공원 조성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내용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용산 이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용산공원’을 지어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용산공원의 규모와 활용 방식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서 “과거 서울에는 없었던 50만 평의 공원을 시민들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원은 펜스 설치를 최소한도로 줄여 시민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모습으로 조성되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직접 미국 백악관을 언급했는데, 철제 담장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구역 내부가 훤히 보이는 백악관 구조처럼,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공간이 인간의 업무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윤 당선인은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등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폐쇄적 공간으로는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용산 집무실에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회견 발언 역시 용산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알려준다.

▎올해 반환 예정인 용산공원 구역. 그래픽=김경진 기자

키워드2. 이전 비용 496억원

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방부 본관(신청사)으로, 국방부는 인근 합참 청사로 옮겨간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 본관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 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들은 용산의 국방부 별관(구청사)과 과천정부청사 등으로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합참이 향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496억원 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아닌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과는 괴리가 크다.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걸까.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연쇄 반응하는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 그에 따른 합참 이전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밝히며 ▷국방부의 이사 및 리모델링 예산 118억원 ▷비서실 이사 및 경호용 방탄창 설치 252억원 ▷경호처 이사에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조원을 이전 비용으로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국방부 본청 신축 2200억원 ▷합참 본청 신축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 14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20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비용을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동하면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도 바뀌게 된다. 현행 P-73 기준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4.5해리(약 8.3㎞) 중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연합뉴스

키워드3. 비행금지구역 반경 8.3㎞→3.7㎞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집무실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비행금지구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월 20일 윤 당선인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반경 3.7㎞)인 A 구역과, 반경 4.5해리(반경 8.3㎞)인 B 구역으로 나뉜다. B 구역 내에는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다. 만약 사전 승인 없이 항공기 등 비행체가 이 구역을 지나갈 경우 원칙적으로 격추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수위는 “P-73 비행금지구역(8.3km)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라며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군의 향상된 대공장악 능력, 높은 탐지레이더·대공무기 성능을 고려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지금보다 줄여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남산지역 일대의 추가 군사시설 구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강북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이 현재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