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재검토 후 혐의자 8명에서 2명으로 축소
야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 강도 높은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해 피해 실종사를 수색하던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론을 바꿔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방부가 경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대장 두 명만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두 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축소·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앞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돌출 행동으로 불거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보면 실무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국방부, 군검찰 관련자들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경 부활 검토’에는 여야 모두 반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장관이 ‘총리 등이 국방부와 의경 부활 방안을 상의했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의경제 재도입을) 막으라”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든다는 거냐”고 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