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기방류 요청 의혹…여 “가짜뉴스” 야 “진상조사”
조승환 “12년 전 사고 당시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 검출 無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건과 수해 대책 마련 사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민생을 살리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며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소 위원장에게 어업인지원특별법 처리와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뿐 우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총선 시점을 고려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지적,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는데, 실추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태도를 두고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재갑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아무 죄 없는, 아무 책임 없는 아이들에게 극단적이지만 ‘핵 테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인류사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이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를 왜 찬성하냐”라며 추궁하자 조 장관은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정부는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재차 따져 들자 조 장관은 “그러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국민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대꾸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방류 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 있나”라고 물었으나 조 장관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다고 발표한 사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라 지시하고 이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공약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병길 의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나. 민주당이었으면 반대했겠나, 아니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겠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민주당 정부가 계속됐다면 아마 똑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며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미 12년 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오염수 원액이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뿌려졌는데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나 바닷물에도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 없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의 조기 방류 요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