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광주 亞물역사테마체험관 등 반영
0세 부모급여 100만원…대학생 생활비 대출 400만원 지원키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다섯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숙원 사업인 인천발(發) KTX 건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뒤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경남은 우주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세종 금강횡단교량 타당성 조사 예산·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예산·충남 서산공항 건설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의료 전문인력 확보·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위한 국비 반영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부모급여지원금 인상…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부모급여지원금을 인상하고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자유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필수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